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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경제가 무슨 도박판 잭팟(Jackpot)인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5-09 09:37:23	조회수	6
나라 경제가 무슨 도박판 잭팟(Jackpot)인가? 청와대는 지난 5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계기로 8,000 만 내수를 갖춘 이란 시장을 선점하고 제 2의 중동 붐을 조성하는 초석을 다졌다고 했다. 인프라 에너지 재건 등 30개의 프로젝트에서 양해각서(MOU:법적 구속력은 없음) 및 가계약 체결 등을 통해 371억 달러(42조)를 수주할 수 있으며 구두사업까지 합하면 수주액은 456억 달러(52조)에 달한다고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했다. 이 소식에 온 신문, 방송 헤드라인에 ‘잭팟’(Jackpot)이 터졌다고 난리이다. 잭팟은 도박에서 당첨자가 없어 쌓여있던 돈을 따내는 것이다. 잭팟은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흔히 슬롯머신에서 자주 나온다. 라스베가스가 배경이거나 카지노가 나오면 거의 한 번씩 나와 준다. 평범하거나 거지가 된 주인공이 계속 허탕치다가 마지막으로 슬롯머신을 돌렸는데 그게 잭팟이 터져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지금 언론은 한국경제를 잭팟에 비유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은 재정적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노무현 정권 때 11조, 이명박 정권 때 100 조, 박근혜 3년 동안 25% 증가하여 167조가 되었다. 그런데 박근혜씨가 이란방문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떠는 것은 마치 라스베가스 도박장의 잭팟이 터졌다고 떠드는 것과 흡사하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이란 국빈방문 성과를 발표한 이후 온 나라가 도박판이 된 것 같다. 언론은 이번에도 청와대가 불러준 대로 받아쓰고 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지난 5월 2일 성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IMF외환위기와 지금을 비교한다. 저는 IMF위기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인체에 비유하자면 IMF위기는 외상(外傷)이었다면 지금의 우리 경제는 몸 안의 여러 핵심 장기(臟器)에 오랜 기간에 걸쳐 암이 자란 것과 같다. 암은 여러 곳으로 전이됐다. 1997년에 우리는 충격적 외상을 일거에 당했지만, 지금 우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장기에 전이된 복합적 암을 앓고 있다"고 탄식했다. 지금 한국경제는 위기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 때 부자감세, 4대강, 해외자원 외교 등으로 189조를 거덜 내었고, 한국의 주력산업인 조선, 철강 분야도 무너졌다. 지금 박근혜 정권의 국가 빚이 770조가 넘어 부도위기이다. 이런 한국경제를 한 번의 정상 외교에서 한방에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정상외교에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잭팟’을 터트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다. 실제 한국과 이란의 발표 사이엔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다. 이란 대통령실은 이란이 한국기업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으며, 기술이전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즉 한국이 이란에서 42조 원을 수주할 것이란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신 한국이 이란에 250억 달러를 투자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MOU 체결 이후에도 협상 과정에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했다. 현 정권은 나라 경제를 무슨 도박판 잭팟으로 알고 있지 않는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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